대표이사 중임 등기, 꼭 해야 할까요?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정리!
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를 **”대표이사 중임”**1 부르며, 등기소에 반드시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하지만 처음 등기를 맡는 실무자나 대표자 입장에서는 “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?”, “기한은 언제까지?”, “벌금이 있을까?” 등의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
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중임 등기 절차와 준비 서류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Q1. 대표이사 ‘중임’이란 무엇인가요?
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난 뒤 동일 인물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‘중임’이라고 합니다. 이는 신규 선임과는 다르며, 별도로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예를 들어,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A 대표가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을 때, 재선임 후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.
Q2. 대표이사 중임 등기, 꼭 해야 하나요?
네,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상법 제317조에 따라 이사의 선임, 중임, 사임, 해임 등의 사항은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3. 중임 등기,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?
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(회사 형태에 따라 다름)
- 대표이사 중임 승낙서 (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)
-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(기존과 동일인일 경우 생략 가능)
- 법인 인감증명서
- 정관 사본 (변동사항 없으면 생략 가능)
- 등기신청서 (인터넷 작성 가능)
- 수수료 납부 영수증 (약 4천 원 수준)
- 위임장 (대리인 신청 시)
※ 상장/비상장, 유한/주식회사 등 회사 형태에 따라 일부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4. 등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-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: 가까운 지방법원 등기소 민원실
- 온라인 등기소(e-Form):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
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(법인용)와 스캔 서류가 필요하므로, PC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.
Q5. 중임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
- 등록면허세: 약 2~3만 원 (지방자치단체 기준 상이)
- 증지 및 수수료: 1만 원 내외
- 법무사 수임료: 보통 10만~20만 원 사이
직접 하면 최소 비용(3만 원 안팎)으로 가능하지만, 서류 실수나 반려 우려가 있다면 법무사를 통한 대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Q6. 대표이사 중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
- 과태료 부과: 기한 내 미등기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
- 신뢰도 하락: 금융기관, 거래처,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법인정보 불일치로 불이익 발생
- 정관 위반 소지: 주주 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
Q7. 대표이사 중임과 신규 선임의 차이는 뭔가요?
- 신규 선임: 새로운 인물이 대표가 되는 경우
- 중임: 기존 인물이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는 경우
형식은 비슷하지만, 중임의 경우 ‘새로운 인감등록’이나 ‘주민등록초본 제출’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실무 팁: 대표이사 중임 등기 시 체크리스트
- 임기 만료일자 정확히 파악
- 의결기구(이사회 또는 주총) 회의록 미리 준비
-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 미리 작성
- 기한 내 제출 여부 점검
-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갱신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