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정관변경방법 회사 운영 방향이 바뀌었다면, 정관도 바꿔야 합니다
법인을 설립할 때 한 번 작성한 정관.
혹시 “한 번 만들면 끝 아니야?”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.
사업 목적 추가, 상호 변경, 본점 주소 이전, 주식 수 변경, 이사 수 조정 등
운영상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,
반드시 정관도 그에 맞게 법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✅ 정관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
- 사업 목적 추가 또는 삭제
→ 예: 화장품 제조업 추가, 무역업 삭제 등 - 회사명(상호) 변경
- 본점 주소 이전 (정관에 주소 명시 시)
- 자본금, 주식 수 변경
- 이사의 수 변경, 임원 구성 조정
- 정관상 규정 오류 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 수정
✅ 법인 정관 변경 절차 요약
1. 정관 변경 사유 확인
-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항목인지 확인
- 예: 정관에 본점 주소가 “서울특별시 강남구”로 기재되어 있다면,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수정 필요
2.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
-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
- 특별결의 요건:
- 출석한 주주의 2/3 이상 찬성
- 총 발행 주식의 1/3 이상 출석
?소규모 1인 법인일 경우, 대표 1인이 서면 결의로도 가능
3. 의사록 작성 및 서명 날인
- 변경된 정관 내용과 결의 사항이 담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
- 서명 또는 법인인감 날인 필수
4. 변경된 정관 작성
- 원본과 함께 변경된 조문 반영한 정관 사본을 새로 작성
- 일부 수정이라도 전체 정관을 다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
5. 법원 등기소에 정관변경 등기 신청
- 정관 변경이 등기사항과 연결된 경우(상호, 목적, 주소 등)
→ 등기소에 정관변경등기 신청 필수
필요 서류:
- 주주총회 의사록
- 변경된 정관 사본
- 정관변경등기신청서
-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
- 등록세 영수증 (항목에 따라 수천~수만 원)
✅ 정관 변경 등기 기한
- 변경일(총회 결의일)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신청
- 지연 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부과(최대 500만 원) 가능
✅ 온라인 등기 가능할까?
- 가능합니다.
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
단, 첨부 파일 형식, 인증서 필요, 초기 오류 대응 등을 고려하면
등기소 직접 방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
✅ 법무사 없이 셀프로도 가능?
충분히 가능합니다.
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 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:
- 자본금·주식 수 등 금전적 변경이 포함될 때
- 정관 문구가 법적으로 애매하거나, 해석이 필요한 경우
- 동시에 임원, 주소, 목적 변경까지 복수 변경 건이 있는 경우
마무리: 정관은 법인의 ‘헌법’입니다
법인의 방향이 바뀌었다면, 그에 맞춰
정관도 ‘현행화’하는 게 책임 있는 경영의 기본입니다.
정관 변경은 단순한 문서 수정이 아니라,
회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.
지금 우리 회사 정관이,
실제 운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점검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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